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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일단 살렸지만···발표시간만 같고 서로 딴 얘기한 한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일본은 수출규제 협의를 약속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뇌관은 여전히 숨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압박으로 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국은 막았는데 한·일은 여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임시방편 합의라는 지적이다.  
 

지소미아-수출규제 조건부 내건 한국
일본은 "발표 타이밍 우연히 맞은 것"
파국 피했지만 양국 간 뇌관 여전

이날 양국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엇갈렸다. 우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의 연계 문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말할 것도 없이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국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 정지의 의미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의미다.
 
한국 측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잠정적인 조치'이지 '완전한 철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조치를 취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측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은 “한국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프로세스를 중단한다고 통보받았다”며 “한국 측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의사가 있다고 판단, 과장급 준비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를 발표한 22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취재진이 일본 정부 입장 발표 회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를 발표한 22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취재진이 일본 정부 입장 발표 회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산성 태도는 한국 측의 희망과 달리 다소 냉담했다. 이이다 부장은 “(준비 단계인) 과장급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3가지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허가는 (양국 협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성 관계자는 또 한국이 조건으로 내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그룹A(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산성은 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발표와 같은 시각(오후 6시)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도 “타이밍이 우연히 맞을 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한국 측 발표와 전혀 다르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은 '양국의 동시 조치'를 강조했지만, 일본은 '한국과 협의' 수준에 그친 셈이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분명하게 보여줬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한, 일·미·한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나도 반복해 말해왔던 것"이라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무관한 한국의 '안보적 판단'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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