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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이용자 민원 신속히 해결할 것"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가짜뉴스와의 전쟁’, ‘유튜브 노란 딱지’ 등 민감한 현안의 직접적 당사자인 구글이 직접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 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오시어스 부사장은 공공정책과 대정부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는 22일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는 22일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뜨거운 감자’인 망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 계약을 둘러싸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는 22일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는 22일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망 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코리아ㆍ페이스북코리아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국내 망 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연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망 이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 신청을 내면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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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글로벌 ICT 기업의 임원이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1월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직접 찾아왔다. 당시는 페이스북이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변경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기였다. 페이스북은 당시 “국내 통신사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5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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