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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소미아 유예에도···日 "韓 수출시 개별품목 계속 심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를 발표한 22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취재진이 일본 정부 입장 발표 회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를 발표한 22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취재진이 일본 정부 입장 발표 회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관련 문제를 둘러싼 대화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3개 반도체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절차상의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고 국제적 책임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개별적 심사를 통해 수출을 허가하는 방침에는 어떤 변경도 없다”고 말했다. 
 
경산성은 또 한국 측이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만큼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간 무역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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