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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퍼부어 소득격차 메꿨는데…대통령 이어 여당서도 “반가운 소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두고 내린 평가다. “근로소득이 줄었는데 정부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진 다음 날이었지만 민주당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편이 가장 어려운 1분위에 속한 분들의 가계소득 상승 폭이 지난 3분기 4.3%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든 계층의 소득이 상승했고, 최상위 20%와 하위 20% 소득의 배율을 표시하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도 계속 악화하다가 다행히 이번에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이 원내대표는 이번 통계청 발표가 “중요한 통계”라면서 “의미와 대책에 대해 국내에 계신 동료의원들과 상의했다”고 글을 올렸다. 해외 체류 중에도 소식을 부각하고 싶다는 의도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같은 기조는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이) 고르게 잘사는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세계 대부분 나라가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표라 매우 의미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야당에서는 “통계 조작”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통계청) 발표는 통계 조작의 전형”이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3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왜 감추는가.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다”고 말했다.
  
전날 통계청 발표 직후 언론에서는 “저소득층이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줄었지만, 더 큰 폭으로 나랏돈 투입이 이뤄져 간신히 소득 분배를 개선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분위 3분기 근로소득(44만8000원)이 1년 전보다 6.5%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금 확대 등 공적 이전소득(67만4000원)이 두 자릿수(11.4%)로 급증해서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니다”라는 해석을 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런데도 여당은 앞으로도 계속 정부 예산을 투입해 거시지표 견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배 개선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 청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확대 등 취약층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말했다. 
 
경기 악화로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줄었지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3년 이래 가속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둔화했다”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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