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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지소미아 오늘 자정 종료…극적 반전 있을까? 아니면 대비는 돼 있나?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을 기해 공식 종료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자정 종료된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자정 종료된다. [연합뉴스]

하루 동안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오늘 자정에 종료됩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전제로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 정부는 예상되는 군사·외교적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꼼꼼히 수립해 ‘지소미아 없는 한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사설]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인데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2014년 성폭행 등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수사단을 꾸려 무리하게 별건 수사해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구형에 “정말 괴롭지만 제 기억 속에 없다”며 1분 동안 엎드려 소리 내 울기도 했습니다.
▶더읽기 "마누라도 그냥 별장 갔다고 하라고…" 법정서 오열한 김학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섭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오늘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뀝니다. 이로써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1대주주로 올라선 은행이 국내 최초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34%-1주’를 갖는 2대주주로 내려앉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정보통신기술) 사업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읽기 카뱅 먼저 ‘대주주 족쇄’ 풀었다
 
 

유시민·홍준표 출연 KBS 토크쇼가 첫방송 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KBS]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KBS]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하는 신규 TV 토크쇼가 오늘 첫방송을 합니다. KBS ‘정치합시다’는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를 포함해 정치 논객과 학계 지식인들이 출연해 토론하는 ‘지식다방’ 코너와 총선을 앞둔 각 지역 민심 향배를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해보는 ‘민심포차’ 코너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0시50분 KBS1TV에서 방송됩니다.

▶더읽기 KBS ‘정치합시다’서 유시민-홍준표 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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