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할당제 필요없는 스웨덴처럼” 여성·장애인·지역 인재 키운다

1974년 스웨덴 정부는 민간기업에 같은 성(性)의 직원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공공부문에는 여성 채용 40% 이상을 못 박았다. 2003년 스웨덴의 공공부문 여성 고용률은 71.8%로 유럽연합에서 손꼽힌다. 스웨덴은 이제 고용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가족 중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이후 6.3~6.6%를 기록하고 있다. 법정 의무고용률 5%를 크게 웃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힘입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아 21일 여성·장애인·지역 인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혁신안을 내놨다. 스웨덴과 독일처럼 공직 사회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사처는 이날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단계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8%였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두 자릿수(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고위공무원은 1514명으로 남성이 1411명(93.2%)이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46.7%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고위직에서 ‘남성 쏠림’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48개 중앙부처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특허청 등 12개 기관엔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그나마 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특허청·법제처가 올해 여성 고위직을 각각 한 명씩 임용해 ‘불명예’를 벗었다.
 
같은 기간 15.7%였던 본부 과장급 여성 공무원은 22.5%로 늘린다. 직장인에겐 ‘별’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임원은 20%가 목표치다. 고위공무원은 2급, 과장급은 4급 이상이다.  
 
장애인 채용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3%, 지방자치단체는 3.95%였다. 하지만 검찰청·교육부·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등 7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3.2%였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3.4%로 늘렸다. 경력채용 자격요건 완화, 구분 모집 증원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다. 지방 인재도 2022년까지 5급 20%, 7급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각각 9.1% 23.7%를 차지했다.
 
이정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1989년 9급 공채 때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시작으로 국내에 균형 인사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며 “균형 인사는 배제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더 이상 고용할당제가 필요 없는 스웨덴처럼 균형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처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고용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