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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뉴스1]

국회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불발됐다. 개인 정보보호 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정무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오는 25일 이 법안의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개정안에는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mydata)를 도입, 소비자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을 둔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를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이 논쟁거리가 됐다.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즉 ‘가명정보’를 연구와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성명이나 연락처를 삭제하는 ‘익명정보’와 달리 ‘해쉬(hashe)함수’를 통해 생성된 고유 ID 값이 성명과 연락처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를 찾아 같은 의견을 피력, 법안 심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것은 맞고 보안 문제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정무위 차원에서는 전문가나 정보 소유자인 국민대표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 없이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면서 “25일 논의를 더 거쳐 법안소위를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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