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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BTS 등 병역특례서 빼려면 판소리·성악도 빼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병역특례에 대중가수를 제외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지는 병역특례 대상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된) 성악, 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정부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병무청장 권한인 대회 선발권을 문체부에 넘기는 위법한 개악안”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 예술대회는 병무청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법까지 위반하며 문체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경정한다. 대한민국 병무행정을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운영과 부정을 폭로한 국회의 개선요구는 모두 무시됐다”며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과 부정을 폭로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TF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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