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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지소미아 종료' 임박…막판 협의 가능성은?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1일)은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입니다. 제 왼쪽으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료까지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쪽에서 나오는 반응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이틀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뭔가 좀 변수가 생기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지소미아 종료 임박…막판 협의 가능성은?

    김현종 극비 방미…지소미아 막판 교섭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막바지까지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포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물밑접촉이 있을까요?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이것도 완전히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해서 막바지에 결국은 미국이 중재 역할을 이 부분에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 일본 쪽에 상당히 오히려 타격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미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이야말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또 미국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어떤 타결 그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군요.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남은 기간 변수가 좀 있을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 유일한 가능성은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걸을 위해서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이것은 외교장관이나 실무자 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상 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중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베 총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정도 메시지가 오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마음을 달리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미국의 입장에서나 일본의 입장에서나 우리의 국익에도 지소미아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닌 거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그 정도의 정상급 움직임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 그 징후 같은 것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입니다.]



[앵커]



미국이 그동안 사실 일본 쪽에다가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았던 배경은 뭡니까?

 
  • 지소미아 사태를 지켜보는 미국의 속내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기본적으로 문제의 시차를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하루 아침에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한 건 아니잖아요. 작년 10월 강제징용 판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교섭요청을우리 정부가 상당기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백색국가 지정제외를 한 겁니다. 사실 일본의 행동은 나쁘지만 그 원인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색국가 지정을 문제로 해서 우리가 강제징용 아니,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초기에 관여를 하지 못한 건 저는 미국의 실수라고 보는데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강제징용이라는 역사 문제와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라는 경제 문제, 한일 간의 문제로 미국도 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월 22일날 우리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라는 어떻게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관계까지 문제를 건드리고 오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뛰어들게 됐는데 미국의 개입 타이밍도 늦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두 분의 말씀이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가능성을 낮게 본 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다자적 협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확률이 낮다고 평가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은 않은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유예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그런 것은 절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원인을 일본이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지만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는 개정해야 합니다. 이건 지소미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한국의 국익을 오히려 해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한국 국익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큰 도움이라기보다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군사기술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군사기술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한국에서 만들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있고 일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서 한국 쪽의 군사기술을 일본 군사기술에 예속시킨다라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지소미아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일의 군사기술 정보에 한국 군사기술이 예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미아는 아무튼 간에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일단 종료시켜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지소미아 자체가 한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경두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SCM 끝나고.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정부 지침을 잘 따라온 장관조차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건 지소미아가 우리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현 정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기술과 관련된 것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유출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을 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국방기술의 발전에 제한이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건 약간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자체가 미일 지소미아를 미국 쪽에서 요청했을 때 계속 일본 쪽의 기술발전이 저해가 된다라고 해서 2007년까지 미일 지소미아를 일본이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2007년이 되고서야 1차 아베 정권이었기 때문에 미일지소미아를 받아들인 것이지 일본 쪽에서도 그 이유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몇십 년간 미국 쪽의 지소미아 체결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 지소미아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사시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유사시에도 공유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한국하고 일본의 한국군하고 일본의 자위대죠. 이것이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그때에 군사 쪽 암호, 그러니까 싸울 때 전쟁할 때 암호를 교환한다라는 내용이 지소미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북한 정보만 교환한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유사시 이것은 사실상 국가하고 싸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평화스러운 지소미아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일본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석 달여 동안 꾸준히 공방이 진행됐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역학 관계도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단정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분께서 내일 밤 자정까지 남은 기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단 큰 변수가 없이 종료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센터장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고 치면 교수님 의견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소미아 종료 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지소미아 종료,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는 현재 같은 악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군사기술 협력은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치들에 따라서는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대신에 우리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면 지금 현재 남게 되는 TISA,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그 범위가 제한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필요한 협력은 해 나가겠죠. 그게 이제 한일관계 측면이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한미관계라든가 주변국의 위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겠죠. 이것이 아까 호사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국의 대전략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동맹이라는 건 우리는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의 동맹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하면서 보다 더 넓은 지역 전략을 활용하는 건데 아무튼 그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그것의 파생 효과가 따릅니다. 뭐냐.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되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이 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나 중국이 이러한 한미관계나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를 파고들면서 한국을 떼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한국에 접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어려운 외교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한미일 안보협력이 훼손되고 약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지금 이제 통상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까지 연결이 될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바로 이것이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결국에는 동맹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자신들의 국익과 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한미가 충돌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미 간의 신뢰 손상으로 나온다면 다른 곳과 연결돼서 말하자면 지소미아 하나만으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가 통상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잘못하면 한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그것이또 악화되다 보면 우리의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다 멀리 바라보는 외교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종료건은 저는 방위비 분담과는 확실히 차별해서 지소미아 종료건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그런 선택적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의 의견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 분명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공조에 영향은?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그건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관계하고 한미관계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미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그대로 계속 어떤 변화도 없이 갈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 지소미아 문제하고 전혀 달리 지소미아를 이쪽에서 종료시키겠다라고 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4배, 5배의 방위비 분담을 계속 오래전부터 사실상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소미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요. 한미 동맹이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일본의 자위대를 오히려 미군으로 대신하여 한반도에 많이 투입하고 싶은 그러한 미국 쪽의 의향이 이 지소미아 문제가 종료되면 미국이 그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국 쪽의 속셈이 조금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쪽에 온다라는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일본자위대를 유사시에 한반도에 투입시킨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 쪽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국 쪽에서는 정서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아직 절대 받아들일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 쪽에서도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 때 제2의 한국전쟁이일어나면 일본 자위대는 부산에서 올라가서 한국군의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이다라고 해서 딱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에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정보를 배가한다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일본 자위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 지소미아를 계속 그런 차원의 지소미아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는 개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반박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소미아라는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영어고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실까 봐 그러는데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제3국에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약의 형태로 둔 거죠. 일본군의 한국군 개입은 일단 유사시가 발생해야 되는 북한이 남침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인 거고 지소미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갑자기 지소미아를 설명하면서 이게 왜 체결되면 만약에 일본이 한국군에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혀 무관한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속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전쟁시에 암호를 안전히 같은 암호로 통일한다, 교환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산정할 필요가 없으면 빼면 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국은 다른 30개 정도의 나라하고 다갖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있고요. 이 지소미아는 다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지소미아를 완전히 복사한 한일 지소미아를 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하고 가져야 되는 지소미아를 개정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그쪽의 정보를 제3국에 넘기기 위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지소미아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거기서 모르시는 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고 그건 정보를 교환하는것은 자국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합의 안 해 주면 그 정보는 교환도 안 돼요. 그 부분을 아셔야죠.]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그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정보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군사기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우리가 그 정보를 교환 안 하겠다면 그 정도는 교환 안 합니다.]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아닙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그래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는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정보 교환을 안 하겠다고 검토한 이유도 그것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변수도 없고 새로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는 한 23일 0시를 기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종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끝으로 두 분께서는 이후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잠깐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소미아 종료 시 한·일 관계 전망은?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우리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버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외교를 전개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아프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 같은 문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한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이 되지 않는다하면 기존 입장을 버텨야죠. 그러면서 일본의 방향 전환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강제징용 문제하고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과 함께 풀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장을 잘 견지해서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호사카 교수님,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그 이후의 한일 관계 우리 한국 정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 한·일 갈등 격화 우려…우리의 대비책은?



[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 이후의 한일 관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일본도 지금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한국도 현재 기조를 유지할 그런 것이고요. 일본이 더 이상 보복조치에 나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이 나온다면 국제적인 비판을 또 면할 수 없고 완벽한 보복조치로 그렇게 판단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보다 일본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현재의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군사적인 문제지만 외교적으로 지금 한국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 일방적인 안보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속국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 지소미아.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맞장토론 진행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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