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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 제공" 일관된 문 대통령 인식, 종료는 수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오전 0시 예정대로 종료되는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일관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19일 생방송 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상세히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 아니냐."(10일, 5당 대표와 만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다.”(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접견) 등 앞선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날 문 대통령은 '방파제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일본의 전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1% 되지 않고 우리는 2.6%에 가깝다”며 “굉장히 많은 비용 쓰고 있어 일본 안보에 도움을 주는데, 일본이 수출 통제하면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방파제에 빗대 일본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특히 껄끄럽지 않나. 우리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일대에서 일종의 안보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닷가에서 자란 문 대통령 입장에선 친숙한 용어일 수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한국의 안보상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에서 택한 용어로, 미국과도 공식·비공식 만남에서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의 입장에 ‘일본이 안보 측면에서 한국 덕을 보면서도 불신한다’는 새 논리가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로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료 외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유화 국면이 몇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지소미아 종료 등 대일 강경 조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으로 친서를 보내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선 아베 총리와 11분간 깜짝 환담을 갖는 등 꽉 막힌 논의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일본이 별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정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지소미아 종료 지지 여론이 우세한 만큼 갑자기 철회 카드를 꺼내 들기도 힘들다. 리얼미터가 18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과반(55%)으로, ‘철회해야 한다’(33%)보다 높았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이달 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0.3%로 반대(18.9%)의 세 배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론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부각하며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일 삼각 공조 차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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