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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고 운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 법’ 발의의 계기가 된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 아산시 용화동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1일 사안이 중대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지난달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3명이 지난 10월 11일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3명이 지난 10월 11일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김 군의 부모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20일에는 “법제화 전이라도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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