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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돈으로 해외 호화생활…신종 역외탈세 171명 딱 걸렸다

국내 법인의 사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해당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호텔 오너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B씨는 특별한 소득은 없지만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해외신용카드로 고가 시계ㆍ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카드 대금은 아버지가 대납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에서 세금을 빼돌리는 신종 역외탈세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해온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3년 1조789억원에서 지난해 1조337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하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우선 해외 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탈루하는 식이다. 국내 법인 사주 C씨는 해외 합작회사의 지분을 외국기업에게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C씨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이후 국내 법인은 합작회사에 제품을 수출했고, 받아야 할 수출대금 일부를 C 씨의 해외계좌로 빼돌렸다. 
 
D기업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회사에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들다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이처럼 사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데 이용하는 해외 기업을 ‘빨대기업’이라고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자산가의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이나 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견 자산가의 자녀 E씨는 아버지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과 국내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미국에서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다. E씨는 유학자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은행 대출금 역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국세청은 E씨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세금회피자를 세금 유목민(Tax Nomad)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정보기술(IT) 기업도 적발됐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파생상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사용해 겉으론 정상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 유형은 과거보다 진화된 신종 수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신탁·펀드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은 실질 내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과세할 계획이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된 사용처 중 하나인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는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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