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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방위비 문제 해결’ 위해 미국행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4박5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25분 귀국할 예정이다.
 
3당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방문,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측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47억 달러(약 5조500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이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은 미국 측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3당 원내대표 단의 방미 일정이 정해진 직후 민주당이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3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에 3가지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밝힌 3가지 원칙은 Δ한미동맹은 거래와 비용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닌 가치와 자유 동맹의 관점에서 봐야한다Δ분담금 총액 산정에서 사업 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Δ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비율을 설명해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화근이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공화당)을,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인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민주당) 등을 만날 계획이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아울러 이들 원내대표는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국 내 한미우호 협력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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