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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성욱號 공정위, 외부 접촉 늘린다…김상조와 차별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접촉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차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식 행사를 통한 외부와 접촉부터 늘려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대기업·로펌 등과 공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청회·세미나를 대폭 늘리고 직원 참석을 독려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외부인 접촉 제한 규정 때문에) 공정위가 외부와 단절됐다는 시장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직원들이 외부와 만날 수 있도록 공청회·세미나 참석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IT) 기업과 접점이 너무 없다”며 “상대적으로 외부 접촉이 잦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함께 기업인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다만 전직자와 접촉 금지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2344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규정 위반으로 처분한 사례는 52건(보고 누락 3명, 주의조치 49명)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한 국장급 간부는 “현재도 사소한 외부인 접촉 내용까지 보고하고 공청회·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지만,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참석 자체를 꺼리는 상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로비스트 법’으로도 불리는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제한 규정은 김 전 위원장의 작품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해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쇄신안에는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공정위 직원과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공식(대면·전화·e-메일) 접촉도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 금지 규정을 도입했지만, 외부와 소통을 지나치게 차단해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확인·소명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행위가 부담으로 작용해 공무원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이 김 전 위원장과 차별화에 나선 건 시장 우려를 차단하면서 잔뜩 움츠러든 공정위 직원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공정위 한 과장급 간부는 “김 전 위원장 시절 공정위가 주목받은 건 사실이지만, 강력한 내부 규제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어떻게든 외부와 소통할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측면에서 공정위 내외부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방통위와 접촉을 늘리는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을 독과점 우려로 불허했다가,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우려가 커지자 최근 승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진 데 대한 대응이다. 정보기술(IT) 산업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달라지는 산업에서 공정위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유튜브 스타’ 만들기에도 나선다. 조 위원장은 입버릇처럼 “급여를 올릴 수도, 승진을 시켜줄 수도 없다면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겠다”고 말해왔다. 그 수단이 유튜브를 통한 정책 홍보다. 사건과 관련해 직접 과장급 책임자가 유튜브에 출연해 홍보하는 식이다. 최근엔 유튜브 제작을 전담하는 직원 3명도 신규 채용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CJ헬로비전 등의 인수합병 관련 브리핑에 앞서 사건 담당자를 앞줄에 세워놓고 직책·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분들이 고생하셨으니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하기도 했다. 공정위 한 직원은 “보수적인 분위기의 공정위에서 사건 담당자가 직접 나와 성과를 홍보하는 건 ‘파격’”이라면서도 “그러나 유튜브 홍보를 ‘가욋일’로 여기는 직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전산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미 외부 IT 전문가를 섭외해 시스템 개선에 들어갔다. 직원들이 조사를 편하게 하고, 내부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내년 예산엔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에 10억원을 할당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직원 기 살리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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