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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300명과 '각본없는 대화'…100분 생중계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밤 국민 300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 방식의 생중계 대화에 나섭니다.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심을 듣고 이에 직접 답하는 소통 행보 차원인데요. 외교안보 이슈를 비롯해 주 52시간 근로제, 또 내일부터 시작될 철도노조의 총파업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최근 소통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인 지난 9일을 전후로 언론, 또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혀갔죠. 출입기자단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요. 여야 5당 대표들과는 넉 달 만에 반주를 곁들인 만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출입기자단 초청행사 (지난달 25일) : 주한외교 공관장들 초청 행사 때 악수하고, 이야기를 듣고 답을 드리고 하는 데에만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다리도 정말 아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반드시 좌석을 드리라고…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만날 상대는 국민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TV 생중계가 이뤄지죠. 타운홀 미팅 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로 미국에서 보편화된 공개 토론 방식입니다. 300명의 참석자들이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질문하고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는 의미가 큽니다.



<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종배 : 정말이에요? 사전 각본 없어요? 정말?]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배 : 궁금하지 않으세요? 접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궁금하죠~ 궁금하죠, 무슨 질문이 있을까]

[김종배 : 그런데 진짜 모르세요?]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모릅니다. 전혀]

[김종배 : 그래요?]



말이 자유로운 대화지, 답하는 입장에선 출제범위가 무한대인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행은 53년생 동갑내기인 라디오 DJ 배철수 씨가 맡고요. 300명의 참석자는 지역, 성별 등 인구비율과 노인,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독도헬기 실종자 가족도 참석 예정입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어제) : '작은 대한민국'을 콘셉트로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정치권, 특히 야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소통이 아닌 쇼", 매번 소통한답시고도 변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야 5당대표 만찬 이후 임기 전반기를 평가했는데,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면서 "오늘 대화에서도 뭘 기대하겠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바로 누구냐, 야당입니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청와대 전직 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직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쉽게 말해 청와대 행사의 총 연출을 맡았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이야기인데요. 탁 위원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 연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지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걸 아직까지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거냐 라는 지적이 나오자 SNS에 부연 글을 올렸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을 틈만 나면 소통 부족이라 한다"면서 "이를 알기에 나보고 연출하라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생방송에서 즉각 답변하는 게 순발력은 보여줄지 몰라도, 그것이 대통령 말씀의 무게와 깊이보다 중요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탁 위원은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총 기획을 맡았습니다.



[탁현민/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지난 15일) : 제가 제일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 같냐 오지 않을 것 같냐. 오실지 안 오실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빈틈없이 해 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뤄질 이슈 어제 한일, 한미,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를 중점적으로 소개했고요. 오늘은 경제, 노동 정책 분야도  정리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사실상 늦추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즉 중소기업들에게 최소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죠.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제도 요건에 넣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속한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무리한 주 52시간제 도입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 질타하면서 "더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 수용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경제계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노동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개선안 자체가 이미 노동법 개악이자, 노동정책 후퇴라고 주장했고요.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엔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52시간제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만큼, 오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과 중제안을 제안할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오늘 밤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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