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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모든 소방관 국가직 전환…장비·처우 개선 기대

전국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전국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법과 함께 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한 나머지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국 소방공무원 중 대부분이 지방직(98.7%)인 탓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처우 등이 달라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진 채 유지됐다.  
 
2014년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쓰는 장갑 등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의 논의 속도는 더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8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지난 10월에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임용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뀐다.  
 
소방관 처우 개선 여력도 대폭 늘어난다. 국가에서 연간 소방인력·장비 충원용 예산 5000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한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직 소방관들의 급여·수당이 오르는 건 아니다. 급여·수당은 지금도 국가직과 지방직이 동일하다.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 역시 바뀌지 않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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