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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주택 매매, 정부가 확인 즉시 조사한다

이달 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를 들여다보고,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내년 2월부터 상설조사팀 운영
매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2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국토부의 실거래 점검과 관련해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포인트는 매수자의 비정상적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 계약) 등이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경우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가 추가됐다. 포상금 액수는 부과 과태료의 20%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전거래·허위 해제신고 3000만원, 해제신고 지연 이행 10만~300만원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12월 3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국토부 토지정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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