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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삭제’ 안상수 개정안에 인권위 “민주주의 가치 역행” 반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적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돼 왔다”며 “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반대행위는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금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성별 개념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성전환자를 하나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단체 등은 안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사실상 ‘성소수자 차별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의원으로 법안에 이름을 올린 서삼석·이개호 의원은 뒤늦게 참여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성적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 침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규정,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했다”며 성별 개념이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전환자나 성소수자 등 특정집단에 대해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존립 근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때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고 세계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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