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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표 "韓 방위비 제안, 우리 요청 부응 못해…새 제안 기대"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19일 한미 방위비 협상 파행과 관련해 “한국 팀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틀 전 방한한 드하트 대표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잠정 파행으로 끝난 뒤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을 중단했다”며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오전 11시 42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협상에 차질이 발생했음을 전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됐다. 18일 회의는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은 기존 SMA에 없던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등을 신설해 우리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의 5배 수준이다. 이에 우리 측은 납득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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