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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복면금지법은 위헌”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금지한 ‘복면금지법(禁蒙面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판결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공공 안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며 “홍콩 기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불법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민주파 의원 24명과 시민사회단체가 위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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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 초우 카밍 판사는 106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든 경우에 홍콩 행정 책임자(행정장관)가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경찰이 강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7일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18세 홍콩시립대 학생과 38세 여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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