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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허위소송·위장이혼…조국에 허위 확인서도 보내"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동생 조권(52)씨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공소장으로 드러난 조 전 장관 일가 재산 지키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벌이고 위장이혼까지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아내와 위장이혼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06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웅동중학교와 허위공사를 계약한 뒤 학교 측의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무변론’ 끝에 조씨에게 패소했다. 승소한 조씨는 51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고,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늘어난 이자를 포함한 총 110억 원의 피해를 법인에 전가했다.

 
조씨는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조씨에 대한 공소장엔 “조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4월경 조모씨 사이에 실질적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두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가 사립학교를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인 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조씨에게 배임 혐의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씨의 전처 조모씨는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조씨는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의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대한 허위해명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내

 
공소장에는 조씨가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허위소송과 위장이혼에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명을 만들어 형에게 직접 보내기도 한 것으로 기재됐다.

 
조씨는 지난 8월 22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및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씨에게 연락을 취해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그것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또 다른 공범인 조모씨로부터 사실확인서 초안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곧바로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와 조국 부부에게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채용비리 실태도 적시···수천만 원 깎아주기도

 
조씨가 웅동중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 등을 전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씨는 2015년 12월 조카를 통해 같은 학교 교육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정교사 채용을 원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조씨와 공범 두 명은 창원 시내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지원자 부모를 만나 2016년 신규교사 채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제안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착수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총 3000만원)을 받은 뒤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면서 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입수해 전달된 시험지는 조씨 모친의 집에 보관중이었다. 2차 수업 실기 과제와 면접을 앞두고는 과제와 면접 질문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2016년에도 조씨가 같은 수법을 썼다고 봤다. 다른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지원자의 아버지를 소개받은 조씨는 “1억원을 주면 웅동중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지원자 아버지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망설이자 채용 대가를 8000만원으로 깎아주기도 했다.  
 
조씨는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1차 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달했다. 해당 지원자가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2차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까지도 입수해 알려줘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조씨 측은 구치소 수감 이후 건강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씨는 검찰 수사 이후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골화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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