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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日경제 미치는 영향은 제로"…강경일변도 日의 관점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한일경제전문가 진단, 한일관계 개선 및 개선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다캬아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 교수,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한일경제전문가 진단, 한일관계 개선 및 개선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다캬아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 교수,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연합뉴스]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깝다.”

 
한·일 갈등 장기화로 양국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린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일경제협회 주최)에서 나온 한 일본 전문가의 목소리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다이토분카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조치에 따른 한국 측 불매운동의 영향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18일 '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서 日전문가 주장
"맥주수출 97% 급감…전체수출서 0.15% 불과"
"韓 저성장 진입…日기업에 투자매력 떨어져"
"日기업 신뢰성 불안…세계 각국서 우려"
"日정부 불만 해소 위해 전향적 대응 필요"

 
옛 경제기획청 출신으로 주한 대사관 근무 경험이 있는 다카야스 교수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왜 강경 일변도인지를 대변해준다. 그는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적정화’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란 입장)가 한·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수출관리 대상인) 일본 소재·부품 기업의 매출은 적기 때문에 일본 경제 전체에 파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불매운동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깝다”며 “일본 맥주 수출이 97% 감소(지난 8월)해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5%에 불과하며 방일 한국인의 감소도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학원교육자 등이 소속된 학원총연합회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뉴스1]

지난 8월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학원교육자 등이 소속된 학원총연합회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뉴스1]

이날 세미나에선 일본의 경제 조치와 별개로 ‘일본 기업에 한국이 더 이상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및 아시아경제 전문가인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2012년 정점을 기록했지만, 이젠 한국에 대한 사업투자를 보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일본국제협력은행 조사에서 중기(中期)적 유망사업 전개지역 중 한국은 2017년 10위에서 2018년 13위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무코야마 연구원은 “그나마 향후 한국에서의 유망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화학분야”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한국에서 소재·부품 국산화와 함께 일본 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양국기업이 제3국에서 공동 투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협력 흐름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믿었던 일본 기업의 공급 신뢰성이 불안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보호주의 강화 흐름 속에 이런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다 치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의 수출제도에 대한 불만 사항을 보면 캐치올 제도의 미흡함, 수출관리 인력 부족, 양국간 정책대화에 대한 불응 등이 적시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 사회를 맡은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경제계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흔들리는 것인데, 현재 양국 사이에서 그런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과거와 미래, 정치·외교와 경제를 따로 분리해온 양국 경제기반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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