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정부간 풀 문제…속시원한 답 못 들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운명에 대해 “국방 당국 간에 해결될 상황이라기보다 정부 당국 간 해결돼야 할 문제로 현재 진행 상황만 보면 다른 변화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미·일 국방수장과 만남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속내를 털어놨다.
 
정 장관은 17일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고, 나도 그쪽에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이 평행선을 달렸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예정된 수순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나’라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종료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변화가 특별히 없다”며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일본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정보교류는) 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 정보 교류하는 (가치)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미동맹에서 상징적, 전략적 가치가 많다. 미측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구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똑같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만 아니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어 “에스퍼 장관이 오늘(17일)도 (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는 물론 일본에게도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을 향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예상되는 상황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자고는 안 할 것 아닌가”라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은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도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하자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조치를 놓고 군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 장관은 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합공중훈련이 연기돼 그나마 해왔던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도 못 하게 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다”며 “규모 조정해서 하는 (소규모)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마무리했다. 연말까지 남은 연합훈련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들이고, 특별히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 작전운용시스템이 좋아져서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다”며 “무기체계 자체도 좋아져 한 지점에 모여서 편대군을 형성해 안 가더라도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발표 시기를 이날로 잡은 데 대해 “북한에서 전투비행술 대회가 열리다 보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한 데 이어 낙하산 부대 강하훈련 지도에 나서는 등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맞대응하는 행보를 펼치고 있어 이를 의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