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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정부간 풀 문제…속시원한 답 못 들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운명에 대해 “국방 당국 간에 해결될 상황이라기보다 정부 당국 간 해결돼야 할 문제로 현재 진행 상황만 보면 다른 변화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미·일 국방수장과 만남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속내를 털어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국방부]

정 장관은 17일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고, 나도 그쪽에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이 평행선을 달렸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예정된 수순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나’라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종료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변화가 특별히 없다”며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일본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정보교류는) 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 정보 교류하는 (가치)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미동맹에서 상징적, 전략적 가치가 많다. 미측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구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똑같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만 아니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어 “에스퍼 장관이 오늘(17일)도 (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는 물론 일본에게도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을 향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예상되는 상황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자고는 안 할 것 아닌가”라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은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도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하자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조치를 놓고 군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 장관은 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연합공중훈련이 연기돼 그나마 해왔던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도 못 하게 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다”며 “규모 조정해서 하는 (소규모)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마무리했다. 연말까지 남은 연합훈련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들이고, 특별히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 작전운용시스템이 좋아져서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다”며 “무기체계 자체도 좋아져 한 지점에 모여서 편대군을 형성해 안 가더라도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발표 시기를 이날로 잡은 데 대해 “북한에서 전투비행술 대회가 열리다 보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한 데 이어 낙하산 부대 강하훈련 지도에 나서는 등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맞대응하는 행보를 펼치고 있어 이를 의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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