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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가결수 148···'금강산 연대' 157명으로 본 민주당 숙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수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변동 상황을 대하며 한 여의도 인사가 한 말이다. 지난달 31일 황영철 전 의원에 이어 15일 엄용수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자유한국당이 108석으로 준 반면, 민주당은 무소속이던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의석수가 129석으로 는 걸 염두에 둔 얘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ㆍ경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148석(재적 의석 과반)이다. 재적 의석수가 297석일 때 의석 과반수는 149명이었지만, 황ㆍ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적 의석수가 295석이 되면서 과반수가 한 석 줄었다. 민주당으로선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는 한 석 줄고, 손 의원 입당으로 자당 의원은 한 석 늘어나는 ‘+2 효과’를 거둔 셈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결처리하기 위해선 19석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등의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거대 양당을 제외한 각 정당 의석수는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7석(대안신당 의원 포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정당별 표 분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정당별 표 분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패스트트랙 법안의 가결 전망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개성공단ㆍ금강산 연대’ 숫자 157명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율적 역할을 촉구하며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에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대안신당 9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 등 157명이 공동발의했다.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은 빠져 있지만, 민주당 출신 문 의장을 포함하면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 가능한 인원이 158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북한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북한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1]

우 의원은 통화에서 “과거 원내대표로 일할 때 표 계산을 하면서 일일이 ○ㆍXㆍ△ 표시하던 걸 떠올리며 결의안 발의 숫자를 최대한 끌어모았다”며 “157이란 숫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상징하는 메시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 숫자라면 우리로선 승산이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것이고 한국당에는 최대한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7명은 지난 6월 이른바 ‘5ㆍ18 연대’에서도 확인된 수치다. 여야 의원 157명은 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이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민주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해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했다며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역시 우 의원이 주도한 것이다. 개성공단ㆍ금강산 연대와 5ㆍ18 연대 의원들은 대부분 겹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의 내부 반발은 민주당의 숙제다. 이미 몇몇 의원은 지역구 225석과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이 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후폭풍 리스크는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 외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물밑 아래에서 협상 중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지역구 240석과 250석 사이에서 한국당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협상을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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