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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과 폐지로 교수 면직처분은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수를 면직한 대학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 처분된 교수 A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특성화한다며 학과 폐지·교수 면직

경북에 위치한 모 대학은 2013년 대학 특성화를 이유로 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4학년도부터 해당 학과는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2017년 해당 학과 재적생이 0명이 되자 학교는 1997년부터 해당 학과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정교수로 근무해온 A씨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일러스트=중앙포토]

[일러스트=중앙포토]

이에 불복한 A씨는 “대학교가 2011년 제정한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내가 속한 과만 폐지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대학교 측에서 자신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대학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신입생 등록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는 다음 연도에 폐과된다. 다만 소속 교원은 유사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전공전환 등을 통해 다른 학과에 배치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대학에서 A씨가 소속된 학과 이외에도 폐과 기준을 충족한 학과는 여럿이었다. 그러나 대학교 측은 A씨가 소속된 과만을 유일하게 폐과한 뒤, 나머지 학과는 정원조정이나 학과 명칭 변경 등 자구책을 제출했다고 폐과를 유예했다.
 

법원 “일부만 선별해 폐과하는 재량권 대학 측에 없어”

행정법원은 “비록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A씨에 대한 대학교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학교 측이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학구성원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폐과 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을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대학교 측에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어 “설령 대학교에 그런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학과 폐지가 교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까지 보면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대법원 “학과폐지 이유 일방적 면직 무효”

대법원도 지난 2017년 학과폐지를 이유로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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