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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美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국회 비토권 사용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군사작전 주둔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주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약 5배다.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예정된 방미 일정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 그것대로 훌륭한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보수 혁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천 혁신과 쇄신 이런 측면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쉽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질서가 디자인될 수 있는 지혜는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일해야 할 사람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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