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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에도…“방위비 분담금 4배 늘린 80억불 요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 중이다.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한국 측에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보도했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요구대로 확정되면 1년에 9800억엔(약 90억2000만 달러) 이상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급격한 인상 요구는 반미주의 촉발…북·중·러에 유리”

미국이 이같이 아시아 동맹국에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적대국인 중국이나 북한 등에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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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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