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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명 의원 “美 방위비 엄포 도넘어…거짓협박 멈춰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허풍)이 정도를 넘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추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노웅래·민병두·우원식·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핵심은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지만,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있어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롭게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약 4조6600억원)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의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 돈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미군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만도 무려 1조3310억원에 이른다”며 “가지급한 분담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1, 2위로 구입하고, 세계최대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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