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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인데···北주민 추방이유 말 안 돼"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가 제출한 보고자료의 표제다. 지난 2일 나포했던 북한 선박의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지난 7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자 외통위의 요구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다. 북한 주민들을 ‘흉악범죄자’로 단정한 제목부터 논란이 됐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선입관을 딱 깔고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제목에서부터 묻어난다”며 “상임위를 열어 문제 삼고자 하는 것 하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북한 주민 송환 보고
청와대의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거절엔
"국회에서 부르자"는 주장도 나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귀순 의사 진정성 논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은 돌려보낸 2명의 귀순 의사에 확인 과정에 집중됐다. 통일부는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이날도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아서”라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답변 취지도 같았다. 김 장관은 “귀순 의사를 확인할 때는 동기·목적·준비과정·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귀순 어민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준비를 해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NLL(북방한계선) 근처에서도 귀순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번 경우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이 “합동조사반에서 (귀순 의사를 담은) 자필진술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진성이 있니 없니 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나포 전 NLL에서 벌어진 위협 사격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귀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선 퇴거 조치를 취한다”며 “그 퇴거 조치에 방송과 위협 사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외통위원인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귀순 의사에 대한 정부 측 판단의 정당성을 두둔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쪽으로 귀순하려고 하는 배는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범죄사실이 발각돼 도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살기 좋은 남쪽으로 오기 위해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3명(북에서 체포된 1명 포함)이 16명을 살해한 뒤 자기들끼리 ‘자강도로 가자’‘도피자금은 오징어 잡은 것을 팔아 마련하자’고 해서 김책항으로 간 것”이라고 말하자 이 원내대표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의도나 동기를 봐서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웜비어 가족 국회가 만나자”

오토 웜비어씨의 부모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을 통해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답신.[중앙포토]

오토 웜비어씨의 부모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회장을 통해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답신.[중앙포토]

야당은 북한 주민의 추방을 현 정부의 북한 인권 도외시와 연결지었다. 마침 청와대가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면담을 거절한 일도 있었다. 웜비어는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2016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가량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귀환했지만 6일 만에 숨졌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오토웜비어 부모와의 면담을 거절한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이들을 초대해 면담하자”며 “간담회든 상임의 회의의 참고인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좋다”고 제안했다. “우리 청와대가 탈북민을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아사 사건 분향소를 방문해 위로했다는 보도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한 뒤 꺼낸 제안이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인권을 경시하는 듯 비칠까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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