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박근혜·황교안 등 40명 고발…"미필적 고의 살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대리인단)은 15일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접수했다. 대리인단에는 세월호 유가족 377명과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참여한 5만4000여명의 국민이 포함됐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고소를 진행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민 304명이 희생된 지 오늘로 2040일이다”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는 왜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는지, 왜 박근혜 정권과 구조 세력들은 구할 수 있었던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참사 초기 살아있던 우리 아이를 끝내 사망하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사안은 ▶청와대·정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로 나뉜다.
 
정부 책임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최초 보고를 받았을 당시 세월호 참사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황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16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 지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대리인단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제일 존중의 사회 건설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을 더 정리한 뒤 추가로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곧장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수단은 특별조사위원회 등 진상조사를 담당한 기구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수사 대상을 선별해왔다. 또 특수단은 고발장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대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해 피해 사례 등을 들을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