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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검찰서 진술 거부한 조국, 법무장관 명예 먹칠 말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첫 검찰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아내(정경심씨)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심지어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예에 더는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검찰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게 명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은 중요하기에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 지소미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인 한일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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