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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어차피 기소"…법원서도 檢신문 거부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뉴스1]

"검찰이 어차피 기소할 것 아닙니까.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이 함께 상의해 내린 결정입니다"
 

조국 변호인단 "檢 이미 답 정해놓고 수사"
한명숙 전 총리도 재판서 檢신문 거부
대법원 "객관적 증거 있다면 가중 양형사유"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변호인에게 "혹시 변호인단은 반대하지 않았나""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고 묻자 "함께 상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檢, 조 전 장관이 어떻게 말해도 기소"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미 결론(기소)을 정해놓고 조 전 장관을 소환했기에 "진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말해도 수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거론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을 여러 차례 더 소환해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혐의가 많고,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법원서 檢신문 거부 가능성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검찰 조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검찰 신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은 재판부와 변호인의 질문엔 답하겠지만 검찰의 질문은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2월 7일 ` 노무현 재단 `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중앙포토]

지난 2009년 12월 7일 ` 노무현 재단 `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중앙포토]

조 전 장관과 같은 사례론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5) 전 국무총리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모두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제 혐의는 재판장에 서기 전에 조선일보 1면 톱에 이미 피의사실로 공표되었다"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했었다. 
 
다음은 2010년 3월 당시 한 전 총리의 발언 뒤 법정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2010년 한명숙 검찰 문답
검찰="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지만 검찰도 신문할 권리가 있다. 묵비해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피고인은 포괄적 진술거부권과 개별적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검찰 신문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檢 "신문하면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검찰은 당시 "공격과 수비가 평등하게 가야한다""검찰측 신문권을 제한하고 있다""검찰이 신문하는 동안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표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 지휘를 거쳐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신문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는 좋은 수를 둔 셈이 됐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의뢰인의 검찰 신문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는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는 것도 변호인의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대법원 "객관적 물증 있을 땐 가중 양형"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헌법 및 법률상 권리다. 다만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 기관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가중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진술거부 또는 거짓 진술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는 "조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의 향배는 결국 객관적 증거와 물증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도 재판부를 설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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