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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눈감은 정부···강제북송 이어 유엔 인권결의안도 후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대해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AP=연합뉴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대해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AP=연합뉴스]

 정부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co-sponsor)’에서 빠지면서 북한과 대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인권 문제를 양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11년 만 공동제안국서 빠져
남북, 북미 정상회담 활발했던 지난해보다도 후퇴

 
 북한 인권결의안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표결 없는 컨센서스(합의)로 통과됐다. 
 
 인권결의안 참여 방식은 주요 제안국(main sponsor) 또는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거나, 표결에 부쳐졌을 때 찬성·반대 또는 기권으로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회원국들의 합의에 반대만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61개국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주요 제안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이었다.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배경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 종합적으로 감안했으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 없다”고 밝혔다.
 
 올해 인권결의안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부분에 ‘남·북 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 메시지 교환을 통한 이산가족 접촉의 중요성’ 내용도 강조됐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이다. 북한을 직접 비판하기 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자는 정부 입장이 인권결의안에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올해 이보다 후퇴할 명분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대화 거부로 남북 교류가 끊어지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악의적인 행위”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안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대한 시점에 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공동 제안국이 아닐 뿐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사진 통일부=뉴스1]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사진 통일부=뉴스1]

 
 최근 북한 선원 두 명에 대한 강제북송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결의안 마저 후퇴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부담이다.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앞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들이 고문 등을 겪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돌려보냈다. 이는 법과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만 기권했고 나머지는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거나 찬성했다. 2007년 기권했을 때 청와대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 통보 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4년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옅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올해 3월 유엔 산하 기구 인권이사회(UNHCR)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은 매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이었지만, 올해는 보다 낮은 수위인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일본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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