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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조직적 은폐 있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수동정지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발전소장 등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를 확인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관계자들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원안위에 사고 내용을 허위보고했다.

광주지검, 한빛원전 수사결과 발표
무자격자·사고시점 등 숨기기 급급
수동정지 드러나면 재가동 지연 때문

영광 한빛원전. [뉴스1]

영광 한빛원전. [뉴스1]

 
광주지검 형사3부(김훈영 부장검사)는 14일 발전소장 A씨(56) 등 사고 당시 한빛원전 관계자 6명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 출력이 운영기술 지침서상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하지만 한빛원전 1호기는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2분쯤 수동정지됐다.

지난 8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발전소 앞에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발전소 앞에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직후 한빛원전과 인접한 광주와 전남, 전북 고창 주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한빛원전 1호기는 체르노빌 핵사고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수명이 다 된 한빛원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부실이 명백한 한빛 3·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사고가 있기 하루 전인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고 10일은 측정시험 중이었다. 시험단계부터 원자로가 정지되면 핵연료 손상 여부 등을 재점검해야 돼 재가동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지난 5월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지난 5월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한빛원전 발전소장 A씨와 발전팀장 B씨(53), 안전차장 C씨(47)는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열 출력 초과 사실을 숨겼다. 검찰 조사에서 한빛원전 측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최소 11시 30분쯤까지 열 출력이 17.2%까지 급증한 것을 알았지만 "오후까지 열 출력 급증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 측은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운전했던 사실도 원안위에 "몰랐다"고 허위보고했다. 사고 당일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직원이 제어봉을 급격하게 조작했고 조종 담당자인 원자로차장은 방치했다.
 
검찰은 원자로 제어봉 조작 시 반응도를 고려해 서서히 수행해야 하지만 단편적인 지식만 가진 직원이 0∼200단계 중 약 40단계를 한 번에 조작하고 최고 100 단계까지 올려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은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제어봉을 조작했지만 원자로 조종 면허가 있는 발전팀장의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원안위에 허위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거나 주요사실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원안위의 감독 기능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 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으로 인한 폐쇄적 특성상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원안위 조사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한수원 내부의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는 지난 2011년 10월 원안위 발족 뒤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 주체를 수사하고 기소한 첫 사건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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