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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방위비 압박 속…문대통령, 오늘 美군수뇌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22일 자정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미군 수뇌부와의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8월 9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8월 9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 측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밀리 합참의장도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 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명확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한·일 국방,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21일 또는 22일 개최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접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13일 에스퍼 장관)이라거나 “보통(average)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로 미군을 전방에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11일 밀리 의장)는 발언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특히 밀리 의장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논의로까지 확대되자 청와대가 나서기도 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군철수?(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민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밀리 의장이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의 발발을 방지하고 억지하는 데 있어 안정적 전력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도 했다면서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50억 달러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에서 여론전을 위해서 흘릴 순 있겠지만 실제 협상에서 그렇다고 확인된 팩트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 협상 때도 그렇고 매번 협상 때마다 미국 쪽에서는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 수준을 맞추려는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요구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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