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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수사 장관보고, 정해진 바 없다"···검찰 "거짓 해명"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고를 받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보고해놓고, "구체적으론 정해진 바 없다" 해명

법무부는 14일 일과가 끝난 오후 8시 27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 사건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수사 중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에는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 권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41개 전부 폐지 아니라 줄이겠다는 것"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소 대상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검찰청에 보낸 자료에 ‘41개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해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에 대검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축소 대상 부서를 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셈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거짓 해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법무부의 해명에 검찰은 “여론이 좋지 않자 법무부가 졸속 해명을 냈다”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연내 추진을 목표로 수사 상황 사전 보고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이미 보고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도 12일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합리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긴밀하게 협의해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거짓 해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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