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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장관 사퇴 한 달만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정확히 한 달만인데요. 지금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지 200여 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지금 이 시간까지 받고 있죠. 압수수색 등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9일 만이자,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미리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청사 1층으로 출석한다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취재진들이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을 응원하기 위해 파란 장미를 들고 나온 지지자들도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국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딸의 스펙을 위조했다고 본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딸과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죠. 물론 본인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23일)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되자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신고를 피하기 위해 주식거래 등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봤는데요. 조 전 장관이 만일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주식을 싸게 매입한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도 조사 대상인데요. 딸은 성적이 나빠 유급이 됐지만 6학기 연속으로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죠. 검찰은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이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이던 노 교수는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되죠.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검찰은 앞서 오거돈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민정수석 입김이 작용했다면 제3자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또 반박을 했었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의 부탁도 한 적도 없고 일체의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건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9월 6일) : 지금까지 쭉 그렇게 변명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통상적인 눈높이로 보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소식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 만에 검찰에 나온 나 원내대표는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에 당시 한국당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의원들은 나의 지시를 따른 것임 만큼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제출한 의견서에선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 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올해 마흔다섯인 채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던 만큼 감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상규)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다쳐요.) 허리 다치세요.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이러시지 마. 이러시지 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다치니까 앉아 있어. 힘쓰지 말고. 괜히. 잠깐이잖아.]



보신 것처럼 올해 일흔둘의 여상규 의원은 직접 소파를 끌어다가 출입문을 막았고요. 또 채 의원보단 10살이 더 많은 엄용수 의원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나이가 젊다고 더 힘이 센 건 아니죠. 아마 저도 복 국장의 기 한방이면 순식간에 나가떨어질 겁니다.



오늘 또 의견서에서는 당시 방에서 빵을 나눠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에 분위기가 좋았다고도 했는데요. 양원보 반장이 몇 차례 소개해 드렸었는데, 바로 민경욱 의원, 이렇게 종종 마술을 선보였죠. 아마도 이날도 민 의원이 나섰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당시 민경욱 의원은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4월 25일 / 화면제공 : 채이배 의원실) : 이건 아니지 진짜.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빨리.]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어. (경찰은 정치적 문제에 끼기 싫어해.)]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4월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그냥 쏘세요, 총 쏘라고. 진짜야. 총을 쏘든지. 아니, 무슨 아직 2시 회의 개의도 안 됐는데.]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 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시켜세우며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막는 게 한국당의 책무"였다며 재차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조사…나경원 "문제 있다면 내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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