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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살인증거 있다면 한국 법정 세웠어야"

휴먼라이트와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휴먼라이트와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던 미국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4일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선원들의 살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한국은 그들을 체포해 한국 법정에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법과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한 명백한 위반(clear violation)”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fundamental) 문제는 한국 정부가 두 북한 선원들이 고문 등 더 심한 고통을 겪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e메일 인터뷰
"한국의 강제 송환, 중국과 다를 게 없어"
"'눈에는 눈'식 보복은 안돼" 성찰 주문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과 중국의) 두 정부가 탈북민이 북송됐을 경우의 고통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체포한 뒤 강제 북송한 것과 한국의 조치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인권에 집중해왔으며,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그의 전문 분야다. 
 
HRW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세계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다. HRW는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두 명이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 돌아갈 경우 탄압(persecution)과 고문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냉담함(callousness)은 너무도 충격적이고(outrageous)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조사 과정, 투명하지 못해”

북송 절차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정부가 소위(so-called) 조사를 한 과정은 조급했으며(rushed) 투명하지 못했다.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충실한 설명이 돼야만 한다. 누가 개입했고 어떤 정보가 습득됐으며 그 두 선원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제공됐는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나.
“두 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정황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설명이 특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투명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선원들을 조사하는 대신 북으로 서둘러 돌려보냈고 사건의 조사 진행 과정을 축소했다. 아마도 해당 선원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처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지난 7일 북송된 선원 2명이 탄 배가 8일 오후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위해 예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북송된 선원 2명이 탄 배가 8일 오후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위해 예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 변명의 여지 없어”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의 정부가 선원들을 북송한 과정을 보면 여러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은 ‘눈에는 눈’ 식의 보복보다는 법치와 인권 측면에서 무엇이 한국을 북한과 차별화하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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