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北선원 인권 논란…"당국, 송환 전 北서 받을 처벌 검토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을 놓고 정부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남북간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 피의자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 보호에 나서면서도, 돌려보내면 처형 가능성이 있는 북한 피의자의 인권은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형사사건 원칙적 공개 금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오보 대응 및 조치를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에 소환되는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고, 언론 보도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처형 가능성 있다는 지적에도 속전속결 송환
당국자 "한국 사회 질서 위협할 가능성" 논리
피의자 초상권 챙기며 북 피의자는 강제북송

정부가 지난 8일 오후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 통일부]

정부가 지난 8일 오후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 통일부]

 
그런데 북한 선원을 상대해서는 이들이 비록 흉악범이라 해도 처형 가능성을 무시한 채 송환을 강행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내 일부 당국자들은 이들을 송환하기에 앞서 국내외 법적인 문제와 함께 2명의 주민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형법상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살인한 자는 3년이하, 여러명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형법 268조)”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번 경우는 워낙 잔혹한 사건이어서 사실일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266조)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원한 탈북자 A(46)씨는 “동료 선원을 도끼와 망치 등으로 살해한 게 사실이라면 살아 남기 힘들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총살 등 공포분위기 조성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탈북자 B씨(52)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이들은 기껏해야 징역형 정도로 끝나지만 한국에 왔던 북한 주민들은 돌아가면 고초를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좀더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삼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준수국 기준에 맞지 않게 강제 북송이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동해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한 지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으로 송환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