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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아진다…최소투자금 1억→3억, 고위험 상품 은행 판매 금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한 피해자가 1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금융당국의 조사와 계약 무효를 요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스1]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며 오열하고 있다. DLS·DLF피해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에 DLS 판매에 대한 엄정 조사와 계약 무효임을 밝히고, 우리은행 측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2019.10.1. [뉴스1]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한 피해자가 1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금융당국의 조사와 계약 무효를 요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스1]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며 오열하고 있다. DLS·DLF피해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에 DLS 판매에 대한 엄정 조사와 계약 무효임을 밝히고, 우리은행 측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2019.10.1. [뉴스1]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원금 전액 손실 사태까지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환매 중단 등이 빚어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보완조치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ㆍ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이 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만기를 맞으면 투자자에게 3~4% 수준의 약정이자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금의 전액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총 7950억원 규모로 판매된 이 상품 가운데 9~10월 중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환매해 손실이 확정된 상품은 총 2080억원어치로 평균 손실률이 52.7%, 최대 손실률이 98.1%에 달한다.
 
 이들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은행측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무리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총 268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론 공모펀드 성격을 지닌 DFL 상품을 사모펀드로 가장해 팔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들이 기초자산이나 손익결정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상품을 여러개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하면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했다는 것이다.
 
 공모펀드는 판매와 운용규제, 투자자 정보 제공, 감독당국 제출 의무사항 등의 제재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펀드 설정시에도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규제를 피해 '사모펀드'로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기초자산이나 손익구조가 유사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공모 상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투자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 요건에 해당하는 '고난도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구조화상품이나 주식연계상품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다.  
 
 다만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또는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도 판매 가능하다. 은행고객 중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사모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해야 하는 공모펀드)'의 판매 길은 그대로 열어뒀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모ㆍ사모 여부에 관계 없이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판매시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핵심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투자 문턱은 다시 높아졌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의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지만 이번 DLF 사태에서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을 투자하는 등 실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투자자가 유입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이라는 점도 참작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강화된 규제에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장벽을 낮춰(5억원→1억원) 200개 넘는 업체가 진입한 상태에서 다시 기준을 높이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문제가 터지니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은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모험자본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고유 기능을 감안해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불완전판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을 제제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기로 했다. 경영진 제제 근거 조항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 전까지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용환ㆍ강광우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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