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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서 나오는 모습 안보였다···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도 이날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국 전 장관 '비공개 소환' 

 
조 전 장관은 외투는 걸치지 않은 정장 차림에 변호사로 추정되는 남성 1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사실로 직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내 촬영은 금지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출석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결국 공인으로서의 책임 대신 개별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비공개로 나와 자신의 검찰 조사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전혀 관여안했다는 입장인가”등의 질문을 준비하던 취재진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앞서 다수의 취재진이 이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했는데도 조 전 장관이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묵었다가 검찰에 바로 출석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포토라인 폐지…1호 수혜자 조국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사퇴 전까지 추진한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결국 조 전 장관 자신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등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환대상자와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과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역임했던 조 전 장관도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사진공동취재단=세계일보 남정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사진공동취재단=세계일보 남정탁 기자]

 
이런 원칙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 올해 들어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조 전 장관은 공식적인 ‘1호 수혜자’가 됐다. 
 
아예 법무부가 내달 시행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개소환을 금지하고 출석 장면 촬영을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예외규정을 아예 없앴다. 또 당사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초상권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하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 관련 상황이 최근 한두 달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런 점도 참조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적, 희망, 포기하지 않는 사랑’ 푸른 장미 지지자도

중앙지검 입구에서 꽃을 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뉴스1]

중앙지검 입구에서 꽃을 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뉴스1]

 
한편, 이날 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기적, 희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푸른 장미 수십 송이를 들고 지지자들 6명도 조 전 장관의 소환을 기다렸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소환 기사가 게재되자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인증샷을 찍은 뒤 한 명 씩 자리를 떴다. 
 
소환 전날인 지난 13일부터 조 전 장관 팬카페 등에는 ‘긴급요청, 서울중앙지검에 내일이나 모레 오전 와주실 분 계신가요’ 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수민·정진호·윤상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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