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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2심도 집유···사회봉사는 취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항소심 선거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항소심 선거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벌금 3000만원 구형보다는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지만, 1심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벌금 구형은 이 전 이사장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며 살 처지로 보인다”면서 “이 전 이사장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염치없는 것은 알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준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전 이사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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