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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르면 내일 특조위 만난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4일 정식으로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특수단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수단 이르면 내일 특조위 관계자 만난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특수단·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오는 14일 오전 특조위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전달받고 특조위 관계자 등과 만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퍼포먼스’ 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일정 및 논의 내용은 비공개 방침이라고 한다. 특조위 측에서는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특수단장은 “(특조위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부분을 해야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라도 만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 ‘세월호 구조 방기’ 김석균 청장 등 4명 적시

 

특조위는 13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 의결안에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이모 3009함장 등 모두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고 한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를 한 결과, 고(故) 임경빈군이 구조 직후 응급처치로 맥박 등이 돌아온 상태였는데도 4시간41분 동안 네 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지며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이에 김 해경청장과 김 서해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헬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있는 세월호 내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던 ‘청해진 해운 특혜 대출 의혹’ 사건 기록은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특조위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세월호 유가족 “책임자 52명 1차 고소·고발”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1차 고소·고발 인원을 52명으로 정리해 오는 15일 첫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당초 122명으로 특정됐던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가족협의회가 고소·고발할 예정인 52명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박근혜 청와대와 정부책임자 ▶해경 현장 구조, 지휘세력 ▶세월호참사 조사 방해 관련자 ▶세월호참사 희생자 모욕·왜곡 정치인 및 언론인 극우보수 논객 등이다. 가족협의회는 이들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명예훼손 등의 법리 적용을 검토중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고소‧고발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은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을 따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한다. 공소시효의 문제, 피해자가 인지한 지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모욕죄의 조건, 같은 혐의로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물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 수사 라인은 고소‧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변호사는 “특정 사안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그간 가족들이 요구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라며 "가족들은 침몰 원인부터 이후 참사가 빚어진 원인, 향후 대응을 총망라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앞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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