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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본색' 임지원 금통위원 "선진국보다 높은 금리, 금융안정 위한 보험"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미래의 금융불안정에 대비해 선진국과 어느 정도 금리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의 통화정책 환경은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한국은 신흥국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출신이다.
 
그는 “세계경기가 악화될 때 대외건전성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되는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가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국이 주요 선진국과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당장의 자본유출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금융불안정 위험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또는 사전적 건전성 확보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미국(연 1.50~1.75%)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 역전 상태다.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외채 규모 등 대외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 하지만 임 위원은 여전히 외환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고 봤다. 그는 선진국보다 금리를 높여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보험’에 비유했다. 
 
임 위원은 “보험은 트랙레코드(과거 실적)가 중요한데 한국의 트랙레코드는 불행하게도 좋지 않다”며 “20년 사이에 두 번의 외환위기(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금의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며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금리 격차)가 필요한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준금리를 0%대로 과감히 낮추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흐름이 비슷하다고 해도 한국의 통화정책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당초 금통위원 중 중립파로 분류됐지만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면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기나 물가보다는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또다시 매파 입장을 고수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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