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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공···韓방위비 중 늘리기 쉬운 '군수지원비' 노렸다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군수비용’ 항목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50억 달러 청구서’를 놓고 시작된 11차 SMA 1ㆍ2차 협상에서 정부는 “올초 타결한 10차 SMA 협정문의 서명이 채 마르지도 않았다” “10차 SMA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일단 거부했다.
 

인건비, 건설비와 달리 늘리고 뺄 수 있는 항목
"SMA 틀 지켜야 한다" 한국에 미국의 역공 카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50억 달러 상당 방위비를 채우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 조차 고심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이 'SMA의 틀'을 강조하자 제임스 드하트 대표 등 미 SMA 협상팀이 "기존 SMA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군수비용’ 항목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SMA, 무엇으로 구성됐나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한 육군 55사단 기동대대의 훈련 장면. [연합뉴스]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한 육군 55사단 기동대대의 훈련 장면. [연합뉴스]

올해 적용하고 있는 10차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약 9억 달러)이다. 이 1조원 안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인건비(현금), ▶군사건설비(현물+현금), ▶군수비용(현물) 항목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말하고, 군사건설비는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토지 무상대여 및 토지 보상금 등 각종 부지 비용을 말한다. 일종의 고정비용이어서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반면 군수비용은 일종의 운영 비용이다. 한국군이 수송지원, 유류나 용역 지원 등 현물로 제공하는 몫이다. 미국 측 입장에선 늘리기 쉬운 항목이다.
 

늘리고 빼고 가능한 군수비용이 협상 승부처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 한·미는 조만간 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제공]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 한·미는 조만간 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제공]

이 때문에 매년 SMA 협상에서 군수비용은 한·미 협상팀의 주요 승부처였다. 10차 SMA 협상에선 미국이 군수비용의 세부항목을 확대하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 항목은 한국 측 거부로 협상 막판 빠졌다. 이번 협상에서도 군수비용 분야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 어디까지 부담할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아직 협상 초반이라서 큰 덩어리(총액)를 정하는 게 우선이지만, 총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연결돼 있다.
 

'역외부담' 포함하느냐 마느냐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PAC-2)이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된 패트리엇은 2㎞ 상공에서 무인표적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이번 대회에서 공군은 중거리 유도미사일인 ‘천궁’의 첫 실사격 훈련도 공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PAC-2)이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된 패트리엇은 2㎞ 상공에서 무인표적기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이번 대회에서 공군은 중거리 유도미사일인 ‘천궁’의 첫 실사격 훈련도 공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현재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역외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국 방어를 위해 괌 등 서태평양에 배치한 무기 및 인력의 순환배치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군수비용에 이 항목이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10차 SMA 협정상 군수비용은 현재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중 ‘가족 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항목은 일부 문구 수정만으로 가족 주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가족주택을 포함한'으로 수정하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 “미국이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의 새로운 항목을 요구했고, 이중엔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항목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기지운영지원의 일부’ 항목에도 주한미군 기지의 운영 비용을 다양하게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관련 비용이나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PAC-2, PAC-3)에 대한 기여분이 될 수 있다. 사드 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드를 운영하는 데만 1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에선 사드 운영비용과 관련한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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