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면 양육비도 깎아야하나, 뒤집힌 '배드파더스 판결'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지난달 11일 법정에 섰다. 운영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운영진을 고소했다. 운영진 측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은 “소득이 줄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양육비를 예전처럼 줄 수 없다”며 “소득에 맞춰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며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소송을 내기도 한다. 법원은 소득 감소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낮춰 달라는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
 
지난 2013년 이혼한 배모씨는 아내 오모씨와의 사이에서 2010년에 아들 한 명, 2011년에 딸 한 명을 두었다. 이들은 이혼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월 65만원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7년 배씨는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했다.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낮춰 달라는 취지였다. 배씨는 “내 월급의 50%를 양육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을 바꿔 달라고 했다. 당시 배씨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원을 양육비로 주는 것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1·2심 법원은 어느 정도 배씨의 의견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배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며 월 16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며 “양육비 조정 당시 급여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2년 무렵에는 200만~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와 아내 사이에 양육비 조정이 성립된 때에 비해 최근 배씨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것에 비춰 보면 배씨가 분담할 양육비를 일부 감액할 사정 변경이 있다”며 “배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80만원을,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원래 협의했던 양육비에서 월 20만원 정도가 감액된 액수다. 아내인 오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수긍이 가고, 항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내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 심판을 심리할 때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양육비의 변경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정이 그 당시 기준에 봤을 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변경이 가능하고, ‘부당’의 기준은 양육비를 주거나 받는 부모들의 사정이 아닌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며, 이에 비춰 보면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2007년 개정된 민법 837조 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신 ‘언제든지’가 들어가 있었다. 즉 대법원은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부모의 사정 변경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담보하는 양육비를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는 배씨가 허위로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배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배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신의 월급증빙 내역을 보면 월급이 160만원 정액으로 기재돼 있었다. 보통 월급이 160만XXXX원으로 낮은 자릿수까지 표시되는 것과 다르다. 이에 대법원은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인 만큼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배씨는 이혼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아내에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들이 양육비 조정 당시 포함돼 있었던 것인데, 대법원은 1·2심 법원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배씨의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고 말았다”며 “이런 원심 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해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판다’는 ‘판결 다시 보기’의 줄임말입니다. 중앙일보 사회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