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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지소미아 '종료 vs 연장'…정부 선택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2일) 주제는 오는 22일 밤 자정에 공식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지소미아는 원칙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었던 재검토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에 앞서서 서훈 국정원장.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소미아 재검토론이 고개를 들었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부, 지소미아 '원칙론' 유지하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저께죠. 일요일 날 저녁에 5당 대표 만찬회동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5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지소미아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먼저 꺼냈습니다. 각 대표들이 묻기도 전에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지소미아와 같은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 결정은 국회가 힘을 모아 도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는 결정은 변함이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원칙대로 갈 터이니 국회도 여기에 협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설명도 자세히 보면 어떤 조건부 재검토 이야기인데 그 조건이라는 게 충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일관계가 계속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2일 날 연장종료는 예정대로 현재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의원께서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섣불리 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던 거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결정을 했으면 원칙을 지켜야지 여기서 또 재검토하고 변경하고. 그러려면 아예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국가가 그렇게 품격 없이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원칙적인 입장을 잘 밝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 문 대통령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예상한 대로 애초에 결정한 어떤 일관성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저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입장을 좀 정리한 것 같다. 그래서 폐기를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토론하겠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저는 폐기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리하기 전까지 엇박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한일 갈등이 북중외교에만 이득이 되느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고 서훈 원장도 11월 4일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지소미아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은 유지돼야 된다. 이게 지금 안보와 외교의 수장들은 또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되는 건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을 앞서 밝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한·일 '지소미아' 갈등…북·중에만 이득?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실 이해는 갑니다마는 동의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정부 일관이 미국 정부는 한목소리로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파상공세를 해 왔는데 우리는 빈틈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정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 좀 약간의 어떤 유연성을 보이는 측면들 또 어떤 조건부지만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미국의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고 또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심리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꾸 자극이 되니까 일단 방어적 차원에서 뭔가 유보적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이익이냐. 또 북한, 중국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현실감각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중관계가 많이 복원되고 있고 전략화도 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편을 가를 문제냐. 그리고 미국의 어떤 파상공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정 이게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재검토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때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안보에 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단 말이죠. 또 그게 브리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일종의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본 아베 정권 그동안 수출규제 문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한치의 움직임도 없었잖아요. 전혀 태도 변화도 없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를 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럼에도 저는 지금 정부가 8월 달에 중단 결정을 한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끊임없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한일 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간의 문제죠. 만약에 한일 간의 문제라면 미국이 8월달에 우리 정부 결정 이후에 그렇게 강력하고 거칠게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지만 그때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16년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16년도에 마지막으로 됐을 때도 사실 우리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나 아베 신조 일본 정부 둘 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태평양에 새로운 그림을 전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이 기재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중단을 결정한 것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한일 간의 갈등을 경제적인 문제라고 계속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보 영역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것을 고민을…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이 굉장히 높게 지금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도 폐기 발표할 때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런 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미국의 당국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 미국 워싱턴 내의 분위기는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얘기됐던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지금 확인된다. 이건 일본이 또 그 틈새를 파고들고 미국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는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정부에서 처음에 폐기를 할 때 생각한 것은 미국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미국을 압박해서 뭔가 일본을 압박해서 이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일본이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폐기를 결정을 한다면 저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이후에 한일 관계에 풀어가는 어려움도 있고 실익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일 3각 안보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석 달 전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이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일 '안보협력' 위해…지소미아 필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런데 저는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3각 동맹, 3국 동맹. 이건 존재하지 않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그런 동맹이 마치 어떤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국민 누가 그런 거에 동의했죠? 우리가 언제 일본하고 동맹국이 됐습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동맹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한일 간에는 이건 양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지역 전략의 문제니까 당연히 이런 조약이 협정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는 정말 우리의 어떤 국민적인 아무런 동의도 없이 국가의 중대사안을 갖다가 편리하게 결정지어버리는 매우 무책임한 어떤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인도태평양전략이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면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언제는 그냥 그렇게 동맹이 중요하고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트럼프 하는 행동 보십시오. 동맹의 가치와 규범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작전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저는 동맹을 균열시키는 정말 안보에 저해되는 요소는 바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자주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탓하면서 오로지 동맹은 한국의 의무, 책임, 자세, 행태. 이런 것만 문제를 삼는 매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들이다. 그리고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일본의 역사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또 한국에 대해서 못 믿을 나라, 거짓말 하는 나라, 은혜를 모르는 나라 하면서 이렇게 일본이 들어오는 말하자면 완전히 지역 패권자와 같이 행동하는 일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안보 문제를 먼저 건드린 일본에 대한 적절한 응징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8월 이전의 상황을 정상화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유보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대화 제안을 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가지고 가서 이제 정상화하자, 대화 좀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계속 대화의 손길은 우리가 내밀고 있는데 반응이 차갑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정부의 이런 어떤 친서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칙만 얘기했다. 여전히 고압적이에요. 지소미아보다 더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재연장, 또는 어떤 지소미아를 존치하는 이러한 결정이 초래할 국가적인 위신 추락,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불안한 위치를 자초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일 3각 안보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 안보동맹. 3각 안보동맹이 도대체 뭐냐는 규정부터 해야지 아무 조약도 없고 협정도 없고 그냥 관념에 존재하는 지향적 개념이에요. 한미일이 언제 3국 동맹을 체결했습니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라 우방국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한미일 3국 동맹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정부도 이른바 3불 정책을 중국한테 이야기할 때 그 동맹에 대해서 한미일 3국 동맹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3국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이죠. 한일 간의 안보협력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안보협력과 동맹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동북아지역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주한미군의 안정에 이것은 불안요인이 된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그림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북한의 위협, 사실은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당장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제 그런 문제제기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폐기를 결정을 한다면 방위비 분담 말씀하셨는데 이 방위비 분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5배 요구하는 거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소미아까지 폐기가 돼서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특히 방위비 분담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지소미아 폐기를 우리가 결단을 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대외정책을 우리가 보면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를 했는데 지소미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뭔가 미국한테 불리한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한국한테 뭐를 도대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산을 당연히 할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더욱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즉 그런 상황도 있고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한일 관계를 어쨌든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현금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일본 때문입니다. 저도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우리가 움직일 입지가 매우 좁아져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일 간에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비난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걸려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고려해 봐야 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이시고요.



 
  • '지소미아' 유지해야 할까…의견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저는 폐기 결정을 한 마당에 이제 그 말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말이다, 지금은 폐기를 결정했고 지금 번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번복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안보 부담이 어떤 것인가를 따져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생존과 자강의 길을 찾아나가는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여기서 회군을 하고 그저 기존의 결정을 대가 없이 철회하게 되면 그거는 국제 정치에서도 어떤 위신의 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거는 이제 어떤 문치국가 내지는 주변 국가에 끌려다니는 이런 수세적인 국가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우려사항은 제가 잘 알겠어요. 연장되는 것이 안보의 협력, 안보 공동체, 또 지역 안정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의 수습의 논리로는 적절치 않다. 지금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거고 국민들의 과반수가 이 결정을 지지했던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졸속으로 이걸 변경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 말기의 위안부 합의. 그 졸속 합의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결국은 그것이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그 전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결정은 일관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을 비롯한 각종의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안보 비용들은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도 전략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북미 협상을 또 지켜볼 여지도 많이 남아 있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질서 내지는 주변 정세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더 결정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보면서 우리 정부는 자율적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 폐기한다고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 안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를 제공하고 일본은 수혜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을 잘 이해시키더라도 나중에 다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또 체결하면 됩니다. 다시 체결하면 된다고, 저는. 그리고 보안 제도 있어요. TISA라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앵커]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대안 되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과도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라면 과거에 이 협정 없을 때는 그럼 안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TISA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TISA가 보안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죠. 왜냐하면 이게 2012년에 지소미아를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고 우리 정부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4년에 TISA를 맺었는데 만약에 TISA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작동을 한다면 2016년에 다시 지소미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가 큰 차이냐면 일단 TISA는 미국을 가운데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신속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상도 TISA 같은 경우에는 딱 북한 핵과 미사일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소미아는 핵과 미사일 관련된 거. 이게 결국 잠수함에 관한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TISA는 잠수함을 포함 못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TISA 같은 경우에는 3급 비밀만 지금 공유를 하게 돼 있고 2급 비밀은 공유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레이더에 파악된 그런 비밀들이 실시간에 공개되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TISA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랜드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난주에 일본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TISA는 비효율적이고 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 관련돼서 저는 김 의원님이 폐기 결정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문제가 있죠.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정부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것의 원인 제공은 일본이니까 어떻게든지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서 그걸 끌어내서 최소한도의 한일 간의 세 가지 문제. 지소미아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한 경제 보복이죠.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징용자 문제가 핵심이니까 그걸 같이 집어넣어서 한일 간에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도 갔다 와서 총리도 갔다 와서 탄 얘기가 뭔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회의체를 좀 만들고 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최소한도의 명분을 한국과 일본한테 줘야 우리가 조금씩 물러나서 뭔가 한일 간에 중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그런데 한국이 가만히 있다고 해 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중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일 갈등에 미국 중재 필요한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니, 지금까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관계된 압력은 저렇게 거칠게 나오고 파상적으로 나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사실이 아닌 것이 이런 내정 문제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연루되는 게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하고 지금까지 지소미아 얘기를 했지 이 문제의 근본이 되는 양국 간의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을 내놓았다거나 어떤 조정을 시도했다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지소미아 안보협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일본의 입김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간 거 외에도 문희상 국회의장도 가서 새로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안을 내놓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거는 바로 한국 정부입니다. 한 번도 호의적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노력을 안 했느냐. 저는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 기회에 한국 정부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는 이런 어떤 태도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 동남아에서 이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하고 우리 정경두 장관이 곧 회담이 열릴 걸로 보여지는데 고노 다로가 누구입니까? 장관직 방위상 그거 연연하느라고 한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경한 모습으로 일본 총리 공관 관저에 거의 어떤 맹종을 하다시피 어떤 공격수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회담이 열린다 한들 그다지 일본의 바뀐 태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한국을 가르치듯이 길들이듯이 한국 정부 뭐 판단도 잘못하고 있고 말이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말이죠. 아주 고압적이고 우리로서 듣기에는 굴욕적인 언사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감수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미국의 압박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지역의 안보 협력을 말하자는 것이냐 이건 국민들의 의견을, 판단을 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생각은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원칙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것이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오히려 그래야 존중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일 관계 분명히 풀어야 되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대상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변화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재검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규제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보는 것이고 반면에 아베 정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맞바꿀 카드를 지소미아가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 점에서 지금 지소미아를 과연 폐기를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지. 처음에 지소미아 카드를 한국 정부가 사용했을 때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일본이 지소미아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압력 요인이 돼서 일본의 입장을 바꾸겠다. 아니면 적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일본의 입장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초의 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둘 다 작동 안 하는 모습이 확실히 확인됐지 않습니까? 작동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퍼 장관이 13일날 한국을 방문하죠. 이미 거기 발표에도 보면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역내 불안정, 북한 문제, 중국의 문제와 다 관련이 있다 또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마치 8월달에 우리가 지소미아 중단을 하기 이전과의 거의 데자뷔 같은 모습. 그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에스퍼 다 와서 계속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했더니 결국 우리 정부가 그것을 폐기를, 중단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거칠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실망, 우려감. 동맹한테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과연 실익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명분과 실익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실익을 좀 찾아가야 될. 또 이것은 단순히 실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한미관계, 동맹의 큰 타격이 되는 그런 요소임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명분을 세워서 저는 우리 정부가 철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과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맞교환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런 말들이 이제 정부에서 만일 실제로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복선언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게 되면 저는 완전히 그건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남북한 긴장이 매우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체결하는 걸로 국민들 다 이해시켜놨는데 막상 폐기가 될 시점에 들어오니까 전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북한 얘기가 아니라 지역 안보, 이 지역의 어떤 안정, 그다음에 한미일 우호와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미국에는 중대한 결정적인 어떤 지역 전략에 차질을 빚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 그런 이유로 지소미아가 체결된 겁니까, 원래 2016년에 체결될 때? 저는 그런 설명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폐기될 때 되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미일 또는 어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어떤 지역의 블록을 만들어서 장차 북중 이런 어떤 대륙 세력을 견제하는 대전략의 기초가 된 거구나.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언제 국민들이 동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특히 독도 일원에서 볼 때 일본도 언제든지 우리의 군사적인 견제의 상대가 된다는 것을 뻔히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억지로 어떤 국가들을 한데 묶어 세우는 무리한 발상들이다. 이건 마치 미국이 한일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강제 결혼시키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한일은 연인관계가 아니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미국이 나서 윽박지르면서 이걸 마치 약혼식 하자, 결혼식 하자. 이렇게 되니 우리 국민 정서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설명 없이 지금까지 매우 비민주적으로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진 어떤 외교의 한 단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소미아 자체는 비정상이었어요. 양국 장관 서명도 안 들어가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데 군사적 효용성의 문제죠. 그건 우리 국방부가 제일 잘 알 거고요, 실제 운용하니까.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2일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게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실험 12번을 하지 않습니까, 신형 무기. 특히 SLBM 발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지소미아가 폐기됐을 때도 일본도 우리한테 정보 요청을 했었고요. 그만큼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은 이런 거랍니다. 9. 11테러 때 미국의 FBI와 CIA가 만약에 협력을 했으면 9. 11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많을수록 좋고 그 퍼즐을 맞춰감으로써 혹시라도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고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일본에 정보 요청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받아본 어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논한다면 저는 모르겠죠, 그런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지소미아에 우리 안보가 의존할 만큼 그렇게 어떤 안보에 큰 기여를 하는 바는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합참의장, 국방장관 이야기라는 것을 대신 제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치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오랜 시간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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