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합참의장 "보통 미국인, 한·일같은 부자나라에 파병 의문"

이번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하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1일(현지시간)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며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을 일본과 미국과 분리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통 미국인들은 미군을 부자 나라에 왜 파견하고, 그들 스스로 방어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도 했다. 보통 미국인의 인식을 근거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셈이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군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에서 필수"라며 "한·미·일 세 나라는 우리가 함께하고, 단합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가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핵심"이라며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 22일)을 한 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 메시지를 낸 것이다.
 
그는 한·일 두 나라의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과 관련 "한·일이 다툴 때 이득을 보는 유일한 나라들이 북한과 중국"이라며 "동맹 내부의 마찰은 공통의 가치와 전망, 안보적 필요성 등 공유하는 게 많은 나라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명확히 북·중의 이익에 부합하며, 한·미·일 세 나라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런 마찰들은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지만, 한일 두 나라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밀리 합참의장이 11일부터 이틀간 방일을 마치고 13일부터 서울을 방문해 한국과 일본 합참의장과 3자 회동을 갖는다고도 보도했다. 1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데 앞서 세 나라 군 수장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회동을 갖는 셈이다.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주일미군 주둔과 방위비 부담에 대한 미국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도 이례적으로 소개했다. "보통(average)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에 미군을 전방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자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지미 카터 대통령도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군사분쟁 발발을 예방하고 억지해 동북아를 안정시키는 전력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했다. 군 지도자들이 파병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밀리 의장은 "한·일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동맹체계에 의해 보호받아 왔고, 그것이 70년간 강대국 간 전쟁을 억제해왔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걸프전과 현재 테러와의 전쟁은 제한적 전쟁이었고 우리는 70년 동안 강대국 간 평화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압도적이고 의심의 여지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대국 평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