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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업체에 부탁하면 음란서적도…결국 도서 반입 제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는 앞으로 허락을 받아야 외부 도서를 반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용자가 책을 반입하는 방식은 우편으로 배송받는 ‘우송’과 가족 등 지인이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차입’, 영치금으로 교정시설을 통해 구매하는 ‘영치금 구매’ 등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사실상 ‘영치금 구매’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수용자들이 이른바 옥바라지(수발) 대행업체에 반입을 부탁해 음란서적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194건이다. 수발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금지 물품을 보내줬다고 고발된 경우도 8건이다.
 
이에 따라 도서 반입 경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고, 수용자의 건전한 독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이나 외국어, 시각장애인용 도서와 종교 서적, 수험서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도서는 상담을 거쳐 우송·차입 방식으로 도서 반입을 허용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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