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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선거법·공수처 어렵다…개헌도 물 건너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제12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제12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1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을 어둡게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내놓았으나 지금은 통과될 수 없는 여건”이라며 “개헌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에 공약을 하고 하반기에 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은 후보 때 개헌을 공약하는데 이제 (다음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각 당에서 나올 텐데 그들은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누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이야기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상정했으면 일단 과반수를 확보하고 가야한다”며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선거구 조정에 대해 마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했지만 죽어라고 반대하는 한국당이 제1야당 아니냐. 어떻게 됐든 120석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굉장히 어둡게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거기에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민주당이 꼭 통과시키려고 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최소한 정의당, 우리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과반수를 가지고 갔어야 한다”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내놓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에 공약하고 하반기에 하자, 즉 후반기에 하자 하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 되어서 개헌할테니까 지금 하지 말자, 이런 것으로 다 정리가 된다”며 “그러니까 개헌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선거구 조정, 정치 개혁 입법 통과 후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선거구 조정부터 먼저 하자(고 한다)”며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월 중에 직권상정해서 만약 11월에 검찰 개혁 공수처만이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12월 3일로 연기해버렸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12월이나 1월에 하자는 건데 (처리가)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상당히 물 건너가고 있다”며 “역대 김영삼, 김대중 이래 모든 대통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약을 했고, 지금 제가 검경소위 위원인데 여야 간에 한 80~90%가 합의됐다”고 했다.
 
이어 “이것마저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로 촛불이 날아올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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